법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1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9누72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103]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1969년
2. 대구고법 1969. 4. 30.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22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1967년
3. 서울고법 1967. 3. 30. 선고 66구27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특,204]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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